01. 수입자 원산지 확인의무

기존의 양허세율 관련 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세관이 이를 확인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이후에 발효되는 FTA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관은 수입자가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고 원산지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원산지심사를 통하여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02.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산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보다는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이나,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다른 물품 등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방식에서 수입 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일이 세관에 와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이고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에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03.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수입자가 FTA 협정관세대상 물품임을 알았으나, 수출국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연이나 수출자의 준비부족 등에 의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미비 등의 사유로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겠다는 의사표시(수입신고서 18번항목인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B”로 기재하고 동시에 관세사 기래란에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구분부호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를 받을 수 있으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환급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시 환급의사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