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식품 등의 수입신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

02. 검역대상

  • 수산동ㆍ식물 : 활어 · 패류, 신선 · 냉장품, 냉동품, 해조류 다만, 복어류는 (민원처리>수입인정 복어종류)와 같음

  • 수산동ㆍ식물의 단순가공품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수 있는 정도로 단순 절단 가열 숙성 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ㆍ식물(어란 및 훈제품을 포함)

 

수입신고 제외

0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산물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산물등

02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산물 등

0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산물 등

0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산물 등

05

관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사용하는 수산물 등

06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등

03. 수입신고자 자격 요건

  •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5호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장 신고를 필 한 자.

  • 수입품목 등을 영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자)는 수입 신고시 수입 품목을 사용한다는 입증이 가능한 자

 

04. 검사종류 및 방법, 대상

검사종류
검사방법및대상
관능검사
(처리일 : 3일)
제품의 성상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등을 검사
정밀검사결과 적합한 것 중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서류검사 대상중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 유사어종 및 처리형태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 선도 또는 내용량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 이물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등
정밀검사
(처리일 : 10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
최초로 수입한 경우, 국내외에서 위해물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경우,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 수출수산물 반송품의 정밀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무작위 표본검사
(처리일 : 5일)
표본추출 계획에 의해서 정밀검사
정밀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등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대상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05. 업무절차